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30일이 지나면서, 이재명 공약, 100대 정부 국정과제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새로운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국정을 이끌지, 실제로 무엇을 실천하고 있는지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주요 공약, 28개 부처가 선정한 58개 핵심 성과과제, 그리고 앞으로 발표될 100대 국정과제 현황에 대해 소개합니다.
1. 이재명 공약: “회복·성장·행복”의 3대 비전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회복·성장·행복”이라는 3대 비전과 함께 15대 정책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총 247개의 세부 공약이 발표됐으며, 이 중 상당수는 경제 회복과 서민 삶 개선, 첨단산업 육성, 사회안전망 강화, 권력기관 개혁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AI 및 첨단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물가 안정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고, 사회 분야에서는 교육환경 개선, 복지 확대, 공정사회 실현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90% 이상의 공약 이행률을 기록했던 만큼, 이번 정부에서도 실현 가능한 정책 중심의 국정 운영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2. 28개 부처 58개 핵심 성과과제
이재명 정부는 출범 30일 만에 28개 부처가 선정한 58개 핵심 성과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각 부처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표 정책성과를 직접 선정한 것으로, 정부의 민생 회복 의지를 보여줍니다.
1) 주요 부처별 대표 성과과제
| 부처 | 대표 성과과제 |
|---|---|
| 기획재정부 | 비상경제점검 TF 신속 가동, 경기진작·민생안정 추경안, 유로화 표시 외평채 성공적 발행 |
| 교육부 |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 국립대 교육여건 개선 |
| 외교부 | G7 정상회의 참석 |
| 통일부 | 대북전단 살포 중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AI 3대강국 실현(AI수석 신설, 울산 AI데이터센터 출범, AI 2차 추경 추진), 과학기술 인재의 체계적·효율적 지원을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 |
| 국방부 | 대북확성기 중단 |
| 문화체육관광부 | K콘텐츠 지원(문화콘텐츠 투자 확대), AI 기반 콘텐츠 대전환 지원, 민생 밀착형 내수 활성화 |
| 행정안전부 |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경예산안 편성, 지역사랑상품권 추경예산안 편성, 국민소통플랫폼 구축, 사회적 참사 피해복구와 보상 강화 |
|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 수급·유통구조개혁 TF출범, 당정협의 통해 주요법안 추진방향 및 로드맵 결정, 농정 대전환 TF 출범 |
| 산업통상자원부 | 대미협상 TF출범 및 한미 통상협상 본격화, G7 에너지 세션을 통해 한국의 에너지 비전 제시, 울산 AI데이터센처 출범을 통해 ‘AI고속도로’ 구축 및 AI 3대 강국 도약 기반 마련, 중동정세 급변에 신속대응 에너지·무역·공급망 비상상황 관리 철저 |
| 보건복지부 |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시행, 장기요양 등급 갱신 유효기간 연장, 필수특화 의료 강화 지원사업 시행, 국민연금, 군 복무 크레딧 확대 |
| 국토교통부 |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건설경기 활성화, 노후 계획도시 정비 적극 지원, 사회적 참사 피해복구와 보상 강화 |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자영업자 민생안정 지원, AI·딥테크 창업 지원 |
이외에도 농식품 수급·유통구조 개혁, 기술탈취 근절, 개인정보 보호 강화, 국가유공자 예우 확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부처의 성과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등 공식 채널을 통해 카드뉴스, 한컷뉴스 등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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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00대 국정과제: 선정과 추진 현황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는 아직 최종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대선 공약 247개를 80개로 압축하고, 여기에 각 부처가 제안한 20개의 핵심 과제를 더해 총 100대 과제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하여 100대 과제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7월 말 대국민 보고를 거쳐 8월 중 최종 발표될 예정
- 각 과제별로 5개년 추진 로드맵을 마련해 임기 내 실질적 성과를 내도록 관리할 계획
- 100대 국정과제에는 경제 활성화, 민생 안정, 첨단산업 육성, 권력기관 개혁, 지역균형발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정책이 중점적으로 포함될 전망
지금까지 이재명 공약, 부처 핵심 성과과제, 100대 국정과제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민생 회복과 경제 활성화, 첨단산업 육성, 공정사회 실현을 중심으로 한 공약을 바탕으로, 각 부처가 선정한 58개 핵심 성과과제와 곧 확정될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본 글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등 공식 자료와 언론 보도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