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뜻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은 국가 재정 운영에 있어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특히 경제 위기나 재난 상황에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의 대규모 추경안 발표로 다시 한번 주목 받고 있는 추경 뜻와 절차, 최근 동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추경 뜻 : 추가경정예산이란?
추가경정예산은 국회에서 이미 의결된 예산에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여 소요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하는 예산입니다. 흔히 ‘추경’이라고 줄여 부르며, 당해연도 최초의 예산인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세워지는 예산으로, 이후 추경 회차에 따라 ‘1회 추경’, ‘2회 추경’ 등으로 부릅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등)
추경 뜻에 대해 이해하셨나요? 추경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편성될 수 있습니다.
-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과거에는 주로 가뭄이나 장마철 수해 등 자연재해 복구를 위해 추경을 편성했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이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구조조정과 실업대책 재원 확보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 추가경정예산의 기획 및 집행 시기
추경은 본예산 집행 중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편성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경제 상황이 급변하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편성됩니다. 정부는 추경안을 최대한 빠르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후 즉시 집행에 들어갑니다.
추경 집행은 보통 확정 후 3~7개월 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며, 정부는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속한 집행을 강조합니다. 2025년 1차 추경의 경우, 정부는 전체 추경예산(13조8000억 원) 중 12조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삼고, 7월 말까지 70% 수준으로 집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2025.5.).
3. 추가경정예산 추진 과정
추경안의 추진 과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 편성 개시: 정부가 추경 필요성을 인식하고 편성 작업을 시작합니다.
- 예산안 마련: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의 요구를 수렴하여 추경안을 마련합니다.
- 국무회의 의결: 마련된 추경안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됩니다.
- 국회 제출: 정부는 의결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 국회 심의 과정
-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 본회의 심의·의결
- 정부 이송 및 공포: 국회에서 의결된 추경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됩니다.
- 집행: 확정된 추경예산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집행됩니다.
4. 최근 5년간의 추가경정예산 주요 내용
4-1. 2020년 추경
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총 3차례의 추경이 이루어졌습니다.
- 제1회 추경: 11.7조원 규모로, 코로나19 방역과 피해극복 지원에 중점
- 제2회 추경: 12.2조원 규모
- 제3회 추경: 35.3조원 규모로, 한국판 뉴딜 등 주요 재정정책 추진
[관련 내용 보기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관련 내용 보기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4-2. 2022년 추경
2022년 제1회 추경은 정부안 14조원에서 국회 심의를 거쳐 16.9조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내용 보기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 13.5조원
- 방역 보강: 2.8조원
- 손실보상 보정률 상향(80→90%)
- 취약계층 지원 확대
4-3. 2025년 추경
2025년에는 현재까지 두 차례의 추경이 이루어졌습니다:
- 제1회 추경(4월): 12.2조원 규모로, 산불 피해 및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대응(3.2조원), 통상·AI 경쟁력 강화(4.4조원),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4.3조원)에 투입
- 제2회 추경(6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추경으로, 30.5조원 규모(세출 20.2조원, 세입경정 10.3조원)의 대규모 추경안 의결
5.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 [관련 보도자료 보기]
이재명 정부의 2025년 제2회 추경안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5-1. 경기 진작 (15.2조원)
5-1-1. 소비여력 보강 (11.3조원)
-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 국민에게 1인당 15~50만원 지급
- 상위 10%: 15만원
- 일반국민: 25만원(1차 15만원, 2차 10만원)
- 차상위계층: 40만원(1차 30만원, 2차 10만원)
- 기초수급자: 50만원(1차 40만원, 2차 10만원)
-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자: 2만원 추가 지원
- 지역사랑상품권: 29조원 발행 지원, 할인율 최대 15%로 확대
- 가전기기: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의 10% 환급(30만원 한도)
- 할인쿠폰: 숙박, 영화관람, 스포츠시설 등 5대 분야 할인쿠폰 780만장 제공
5-1-2. 건설경기 활성화 (2.7조원)
- PF 지원: 단계별 맞춤형 유동성 5.4조원 공급
- SOC 투자: 철도·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의 조기 착·준공 지원(+1.4조원)
- 국공립시설: 국립대·병영시설 개보수 등 소규모 공사 발주 확대
5-1-3.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 (1.2조원)
- 벤처·중소기업 지원: 유망 벤처·중소기업에 1.3조원 규모 자금 지원
- AI 확산: 6대 분야 AX 전환 지원(총 사업비 1.0조원 수준)
- 신재생: 발전설비 설치비용 융자 추가 공급 및 자가용 설비 보조금 확대
5-2. 민생 안정 (5.0조원)
5-2-1. 소상공인 재기 지원 (1.4조원)
- 채무조정: 취약차주 143만명 대상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마련
- 장기연체채권(5천만원 이하, 7년 이상) 매입 후 심사, 소각
-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및 대상기간 연장
- 정책자금 성실 상환 중인 소상공인 대상 분할상환 및 이자 감면
5-2-2. 고용안전망 강화 (1.6조원)
- 구직지원: 구직급여 지원인원 확대(161.1→179.8만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인원 확대(30.5→36.0만명)
- 영세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및 폭염대비 온열질환 예방장비 도입 확대
5-2-3. 취약계층 지원 (0.6조원)
- 주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대상 전세임대 3천호 추가 공급
- 의료·돌봄: 고위험산모 응급이송·진료체계 강화, 자살예방 치료비 지원 확대
- 금융: 불법사금융 피해자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 확대
이번 추경안의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5.3조원), 기금 가용재원 활용(2.5조원), 외평채 조정(3.0조원), 추가 국채발행(19.8조원)으로 마련됩니다. 이로 인해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3.3%에서 △4.2%로 0.9%p 감소하며, 국가채무는 48.4%에서 49.0%로 0.6%p 소폭 상승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추경 뜻와 절차, 최근 동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경제 위기나 재난 상황에서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재정 정책 수단입니다. 특히 2025년 이재명 정부의 제2회 추경안은 경기 부진 극복과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 소상공인 채무 경감, 고용안전망 강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담고 있습니다.
2025년 제2회 추경안은 6월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2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신속한 집행을 통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경제 회복 효과의 극대화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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