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 중국이 39년 만에 전면 개정한 광물자원법이 시행되면서 글로벌 광물 시장에 새로운 변곡점이 찾아왔습니다. ‘국가 광물자원 안전 보장’을 최우선 목표로 삼은 이번 중국 광물자원법 개정은 중국 광물 관련 기업들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를 열어주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국 광물자원법 개정 시행의 핵심 내용과 함께 주요 광물 관련주 전망에 대해 소개합니다.
1. 중국 광물자원법 개정 시행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중국 광물자원법 개정은 1986년 제정된 현행법을 39년 만에 전면 개정한 것으로, 법 조문은 기존 7장 53조에서 8장 80조로 확대되었습니다.
입법 목적은 ①광물자원의 합리적 개발·이용 촉진, ②광물자원 및 생태환경 보호 강화, ③국가 소유 권익과 광업권자 합법 권익 수호, ④고품질 광업 발전 지원 및 국가 광물자원 안보 보장, 그리고 ⑤중국식 현대화 목표 달성 기여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광업권 제도 정비: 경쟁 입찰(招标·拍卖·挂牌) 원칙을 명문화하고, 광업권 출자·수수료·등록·권리보장 절차를 체계화
- 생태복원 의무 신설: ‘광구 생태복원’ 전용 장을 두어 복원 계획 작성·예산 확보·사후 감독·검수 기준을 법률로 규정, 복원 의무가 광업권 소멸 후에도 유지
- 전략광물 비축 및 비상 대응 체계 도입: ‘광물자원 비축·응급’ 전용 장을 신설하여 전원(제품), 생산능력, 산지 비축을 결합한 전략광물 비축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축지 지정·동적 조정·비상 증산 의무를 법제화
- 광업용지 및 토지 이용 규율: 국토 공간 계획에 채굴용지 수요를 반영하고, 집단소유 토지 수용·임시 사용 방안을 구체화
- 친환경·디지털 전환 강조: 채굴 회수율, 종합이용률 등 환경기준을 강화하고, 디지털·스마트·그린 광산 건설을 촉진하는 조항을 신설
이 개정법은 자원 개발과 보호를 균형 있게 제도화함으로써 중국 광업의 지속가능성과 국가 안보를 동시에 확보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2. 전략광물 통제 강화가 만든 투자 기회
중국 광물자원법 개정의 핵심은 전략광물 목록 통합 관리와 광물 자원 비축 체계 법제화입니다. [관련 뉴스보기] 이는 중국 정부가 희토류, 리튬, 구리 등 핵심 광물에 대한 통제권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특히 중국이 올해 4월 희토류 7종의 수출을 통제한 데 이어, 이번 개정법으로 중국 광물 기업들의 독점적 지위가 더욱 공고해질 전망입니다.
3. 중국 광물 대장주들의 성장 전망
자금광업(Zijin Mining, 601899)은 가장 주목받는 투자처 중 하나입니다. 중국 최대 종합 광산기업인 자금광업은 2025년 매출 3,389억 위안(전년 대비 15.5% 증가), 영업이익 439억 위안(38% 증가)으로 전망됩니다. 회사는 콩고민주공화국 카모아 – 카쿨라 구리광산과 티베트 율롱 광산 확장을 통해 구리 생산량을 크게 늘릴 계획입니다.
중국지질과학원은 신에너지 산업 확산으로 2030년 구리 가격이 톤당 10만 위안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는 현재 7.5 ~ 8만 위안 대비 25% 이상 상승을 의미합니다.
북방희토(Northern Rare Earth, 600111)는 중국 희토류 생산 쿼터의 70%를 점유하는 독점 기업입니다. 비록 2024년 상반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94 ~ 96% 감소했지만, 중국 정부의 희토류 관리 조례 시행(2025년 10월)으로 가격 상승과 수익성 개선이 기대됩니다.
4. 전기차 급성장이 가져온 배터리 소재 기회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폭발적 성장이 중국 광물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2025년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2,000만 대를 돌파할 전망이며, 이는 2024년 1,700만 대 대비 18%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기차용 배터리 소재 시장 규모도 2024년 292억 달러에서 2025년 323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차 1대당 80 kg 이상의 구리가 필요한 반면, 일반 가솔린차는 10 kg에 불과해 전기차 보급 확산이 구리 수요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합니다.
5. 투자 시 고려해야 할 리스크 요인
하지만 투자자들은 몇 가지 주요 리스크를 염두에 둬야 합니다. 미중 무역갈등 심화로 인한 제재 위험이 가장 큰 우려 사항입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자금광업 자회사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취했고, 캐나다 역시 중국 기업의 광산 인수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경기 둔화 우려도 변수입니다. 2025년 1 ~ 5월 중국 광업 부문 총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9% 급감하는 등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6. 장기 투자 관점에서의 기회
그럼에도 장기적 관점에서 중국 광물 관련주들의 투자 매력은 여전합니다. 개정 광물자원법이 중국 기업들의 경쟁 우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으며, 글로벌 에너지 전환 가속화로 핵심 광물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특히 중국이 지난 20년간 26개국에 570억 달러를 투자해 구축한 글로벌 광물 공급망 네트워크는 쉽게 대체하기 어려운 경쟁 우위로 평가됩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HSBC 등 15개 투자기관이 자금광업에 대해 모두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어, 전문가들의 긍정적 전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 광물자원법 개정 시행은 단기적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 광물 기업들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기 변동성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한 투자 접근이 필요합니다.
[어썸노트 – 생활정보 둘러보기]